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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과 거래소 지분 제한: 한국 Web3 규제의 두 얼굴
2026년 01월 3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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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대한민국 금융 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기념비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. 9년 동안 이어져 온 금장의 빗장이 풀렸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지만, 동시에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려는 강한 규제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.
정부는 지난 1월 11일, 상장사 및 전문 투자기관이 자기자본의 최대 10%까지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이는 기존 5% 제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조치입니다. 자산 가치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자산을 통한 포트폴리오 다각화는 기업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.